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1. 19. 선고 94구19541 판결：확정
[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1]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